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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칩스법(CHIPS Act)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보조금

레바미피드2 2024. 12. 19. 23:01

미국 칩스법이라고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반도체나 HBM 등에 관심있다면 한 번 쯤은 들어보았을 단어입니다.미국 칩스법(CHIPS Act)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2022년 8월에 제정한 법안입니다.

CHIPS는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의 약자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미국 칩스법의 금액과 최신 관련 소식 꼭 확인해보셔야,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 대응을 현명하게 하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 입니다.

미국 칩스법 주요 내용

재정 지원
- 총 527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책 마련.
  - 390억 달러: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 지원.
  - 110억 달러: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
  - 2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생산.
세제 혜택
-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해 최대 25% 세액 공제 제공.
기술 제한 조항
- 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수 없음.

칩스법 관련 최신 동향

SK하이닉스, 미국 보조금 최종 계약 체결
- 보조금 확정: 2024년 12월 19일,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와 약 6,600억 원(4억5,800만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추가 지원: 최대 7,200억 원(5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 투자 계획: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약 5조6,000억 원(38억7,000만 달러)을 투자하여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용 패키징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R&D)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미국 보조금 26% 삭감 확정

삭감 이유:
1. 투자 축소: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 계획이 기존 44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약 16% 감소.
2. 실사 결과: 일부 투자 항목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
투자 계획: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2곳과 연구개발(R&D) 시설을 포함한 생산 기지 확장에 약 370억 달러(약 54조 원)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확정: 미국 상무부는 2024년 12월 20일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발표된 64억 달러(약 9조 2,000억 원)보다 26% 줄어든 금액입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칩스법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공급망 안정화 노력이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내 제조 시설 투자 확대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칩스법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 부정적 영향

중국 시장 제약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입니다. 그러나 칩스법은 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대중국 사업 확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 상승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운영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인건비와 물류비가 높아,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은 기술적 자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1. 미국 내 투자와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성 확보

삼성전자의 상황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당초 64억 달러에서 약 26% 줄어든 47억 4,500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기존 44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약 16%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실사 과정에서 일부 투자 항목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보조금 대부분의 지급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이뤄질 예정으로,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통한 반도체 생산 장려를 선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적 변동이 삼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 대비
미국의 행정부 교체 등으로 인해 반도체 지원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기적 투자 조정과 장기적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중국 시장과의 균형 유지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속에서도, 중국 시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 여전히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투자와 중국 시장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급망 안정화
한국 기업은 동남아시아, 유럽, 일본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특정 지역 의존도를 줄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기술 경쟁력 강화

R&D 투자 확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연구개발 센터 설립과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AI·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자립 및 혁신 가속화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독립성과 자립도를 높여,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